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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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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세종
1
산
1
차원
1
청출
1
산지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4다25736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66]
   부당이득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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